학원비 교육청 감사로 영업정지 될때....

다음 학관노 운영자

​

장  성웅원장입니다  

​

오늘은  실제 받고있는  학원비와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비가  달라 

​

교육청 감사를 받고  학원 영업 정지가 된

 

어학원 원장님  소송건이 있어  알려드리며 

 

종종   교육청  시간당 단가가  실제 학원비와 안맞아 

​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하는  원장님들도 있기에 

 

오늘 올려드리는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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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문제로 교육청에 행정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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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09년도 학원비 규제에대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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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수준 아니면 조정명령 불가…학원법은 헌법 배치"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

재판부의 명령에도

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통계청기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학원비 상한선 규제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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