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학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정보 제공과 

문제 발생 시   컨설팅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노무 법인 사업부입니다  

---------------------------------------------------------

학원가에서  퇴직금은  늘 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사의  일 특성상  

단순히  월급만  받는  전임 강사도  있지만   

 

학생 인원  수에 따라  비율제 방식으로  돈을  버는 

 

프리랜서 강사도 많아   원장님과  강사간에 

 

 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지만 

 

결국  노동법이  강화되며  프리랜서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생기면서 

한동안  분쟁이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

강사 퇴직금은 지급하려면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강사분들도 퇴직금을 받으려 하며

원장님도 퇴직금은 줘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법적 기준만 서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학원가에 종사하는 강사분이나 원장님에게

열려 있으며 상담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 카페 게시판이나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기시거나

정말 급한 문의면 전화를 하시면

최선의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 문의 비용은 안 받습니다

 

https://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학원매매컨설팅, 중고물품, 세무노무

www.miraecooper.com

https://cafe.daum.net/hakwonsuccess

 

미래 학원가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미래 학원가 카페는 학관노 카페의 새이름입니다 1공부방 /교습소/학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정보 제공과 컨설팅/ 입시 정보와 세미나 및 교육 진행 3 학원물품 공

cafe.daum.net

728x90
728x90

올바른 정보 공유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려놓은  지입차 용역  계약서를 본 

어느 원장님이  지입 기사분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 

문의 글이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

학원 가는  고정 월급을 받는 강사외에  프리랜서 강사라고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성과급 중심으로  돈을 버는 

 

강사들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강사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고   퇴직금 역시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원가에 프리랜서 강사도

퇴직금 대상이란 판례가 하나 둘 나오면서

현재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강사라는 법적 요건이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학원 지입차 나 어린이집 지입차

또는 유치원 지입차들을 운전하는 분들도

본인들 차량을 원장님들과 용역 형태로

계약하고 돈을 벌고 있기에 보통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해

당연히 퇴직금은 생각도 하지 않아 왔지만

관련해 소송이 발생하여 결국 대법원 판례가

생겨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늘 예외 조항이 존재하나

웬만한 근로 조건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

원장님들이나 지입 기사분들 누구든

궁금하거나 조언을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나

미래 학원가 카페에 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1) 차량 운행 장소와 시간 등을 원장님이 정해

운행한다

2) 매월 고정된 월급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각종 공제 후 월급을 받고 있다

3) 차량 계약 기간 중 대리운전이나 양도 등이 안된다

4) 지입 기사분이 독립적으로 타 학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5) 학원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행하고 있다

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https://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학원매매컨설팅, 중고물품, 세무노무

www.miraecooper.com

https://cafe.daum.net/hakwonsuccess

 

미래 학원가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미래 학원가 카페는 학관노 카페의 새이름입니다 1공부방 /교습소/학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정보 제공과 컨설팅/ 입시 정보와 세미나 및 교육 진행 3 학원물품 공

cafe.daum.net

728x90
728x90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회사(직장)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되어도  좋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글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

1 아시겠지만 회사(직장)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월급이 밀렸거나

월급이 삭감되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서 주지 않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3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 시간이 많아 힘들어서이거나

회사 휴업으로 수당이 월급에 70% 미만 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5 부서 이동 등 회사 근무환경이 변경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힘들어서 퇴사 시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개인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회사를 퇴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

비용이 나가는 만큼 증빙을 요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근로자나 학원 강사와의 노무 문제가 발행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 상담 제도를

이용해보십시오

정확한 노동법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원 원장님이나 학원 강사분들은

늘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래 저희 공식 사이트이오니

가입하셔서 자료들도 보시고 완벽한 강사 계약서도

신청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www.miraecooper.com

 

728x90
728x90

올바른  정보 공유를 지향하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miraecooper.com

 

 

오늘은   매년 7월이면  나오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관련해 

 

잠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이미 개인이나 법인별로 

 

이메일이나  고지서를 통해

 

납부 전달이 되었을거라 생각하며

 

7월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금 납부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코로나로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하기에

 

 

 

각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가

 

진행되고있어 이에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카드 무이자 조건은 재산세(지방세)가

 

5만원이상 나온 세대만 가능합니다

 

 

카드사중 현대 카드가 제일 긴

 

7개월까지 무이자로 가능하며

 

 

국민카드와 삼성 카드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외 우리카드등 여러 카드사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긴 카드 할부를

 

원하는 분들은 부분 무이자 제공을

 

이용해보십시요

 

 

즉 10개월 또는 12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전체가 아닌 1개월~3개월까진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4개월부터 10개월까진 무이자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리고 체크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세(지방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현금 환급을 해주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신한 카드는 0.17%

 

우리카드는 0.2%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자 수수료를 대신 제공해주고 있으며

 

 

국세는 반대로 개인이 카드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 참고해주십시요

728x90
728x90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운영 관련해   늘   여러  원장님들과 

 

 

 

소통을  하다보니 

 

 

개인적인  문의 전화나  방문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때론 학원강사분들도 연락이 오며

 

 

 

 

주된 상담 내용은   강사와의  퇴직금 분쟁/

 

 

강사 해고및 예고 수당  /

 

강사가 근처에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를 차리고 학원생을 데리고나간 사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강사 계약서 미작성

 

 

관련한  문의이며 

 

 

 

 

 

반대로 강사분들은 이와는 반대 상황에서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쪽이되었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무 상담을 해주고있지만 때론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없는 경우들은

 

 

 

자문 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저희 미래교육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사이트에서는

 

 

 

유료 위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있는 것은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들이 만들어져있으며

 

 

 

문의가 올라오면 꼭 답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오더라도 친절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에따라

 

 

 

강사계약서 작성 (특히 프리랜서 계약서)

 

 

 

에대해 직접하기보다 노무사님의 도움을

 

 

 

필요로하거나 강사 수가 많아 관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저희 제휴 노무 법인인 가온 컨설팅과

 

 

 

협약을 맺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와

 

 

 

비용도 절감할 수있는 2가지를 결정해

 

 

 

이제 문서로 남겨드리니

 

 

 

 

 

확인을 하시고 난 뒤

 

 

 

 

 

신청 전화를 주시면 나머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7672--0579

 

cafe.daum.net/hakwonsuccess

 

미래교육 협동조합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강사/유아교사/공부방/교습소/학원/놀이학교 학부모/프랜차이즈업체/교육업체에게 정보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해 강사구인구직사이트/ 시험기출사이트/ 입시진로사이트 ��

cafe.daum.net

 

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miraecooper.com

 

 

 

------------------------------------------------

 

 

 

끝으로 저희는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일반 회원과 연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나뉘어져있으니

 

 

 

 

 

당연히 연회비를 내는 두레회원들에겐 추가

 

 

 

할인혜택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노무 컨설팅비용입니다

 

 

 

 

 

1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강사) 5인미만 -----50만원/ 30만원(두레)

 

 

 

근로자(강사) 5인이상~ 10인이하-----

 

 

 

-----60만원/ 40만원(두레)

 

 

 

 

 

근로자(강사) 10인이상~ 20인미만 ---

 

 

 

--80만원/ 50만원(두레)

 

 

 

그외 강사(근로자) 인원은 별도 문의주시면

 

 

 

컨설팅 비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 노무 사건수입시

 

 

 

착수금 50만원~~100만원 (상황에따라)----

 

 

 

--30만원~80만원(두레) 일부 추가 수수료

 

 

 

--------------------------------------------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학원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학원강사나 학원장 등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또한 비용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다른 노무사나

 

 

 

노무법인보다 비용혜택을 드리려

 

 

 

운영하고 있는바

 

 

 

믿고 이용해주십시요

 

 

 

 

 

아울러 일반인들중 노무 문제나

 

 

 

노동사건 수임을 의뢰하고 싶은 분들도

 

 

 

 

 

문의전화주시면 할인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728x90
728x90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현재  모든 국내  상황들이  비정상으로

 

흘러가고있고   특히  자영업(학원포함)이나

일반회사  사업주들도 그렇고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학원 강사등이   회사(학원) 사정상  

 

무급 휴직을  함으로써    생계까지  위협받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미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혜택을  못받고있는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다시

 

무급 휴직자들을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신청 자격

 

반드시 2월29일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

 

10인이상의 회사나 학원 소속 근로자(강사)

 

이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신청 조건

 

생산량이나 재고량이 30%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 20%이상 감소시 신청가능( 증명서류필수)

 

 

3 신청전 알아야할 사항

 

 

1) 사업주는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2) 제출전에 노사 협의가 있어야하며

 

근로자(강사) 휴직기간은 반드시 30일이상

 

이어야 한다

 

3) 기존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

 

신청했다면 중복지원은 안된다

 

 

4) 무급 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150만원이며 매달 50만원씩 지원된다

 

 

5) 이 지원 프로그램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 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 제출은 6월15일부터

 

 

4 추가 궁금한점

 

휴직 기간중 근로자(학원강사) 가

 

단기로 알바를 했을 경우

 

지원금에 일부를 공제후 지원받는다

 

5 전체 업종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유흥업등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야할 것이며

 

 

학원과의 분쟁이나

 

회사와 분쟁 발생시

 

 

언제든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내

 

노무 법인 소속 노무사님들이

 

도움을 드리겠으니

 

믿고 이용해보십시요

 

 

협동조합 취지에 맞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이트는 아래 있으니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miraecooper.com

cafe.daum.net/hakwonsuccess

 

미래교육 협동조합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강사/유아교사/공부방/교습소/학원/놀이학교 학부모/프랜차이즈업체/교육업체에게 정보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해 강사구인구직사이트/ 시험기출사이트/ 입시진로사이트 ��

cafe.daum.net

 

728x90
728x90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 강사와  학원장간에는

 

사실  많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있지 않으면  

 

학원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학원가  관행이었던 

 

학원강사  퇴직금  미지급 문제들로 

 

한동안  강사와  학원장간   불신과  고발등으로

 

서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느정도 학원에서

 

강사 퇴직금은 주어야하는 것으로

 

인식이 개선되었지요

 

 

물론 여기에 큰 변수하나가 있는바

 

월급제가 아닌 비율제로

 

강사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강사들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라하여

 

여전히 퇴직금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그렇듯

 

정확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국 퇴직금을 주어야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서울 광진구 보습학원 연합회

 

학원 노무 세미나는 다들 마스크를 쓴재

 

열심히 강의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원장님들도 강사 계약서나

 

강사간 행정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기도하지만

 

 

열심히 학원 경영에 힘쓰고있는 것같아

 

보기 좋았으며

 

 

앞으로도 광진구 보습학원 연합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겠으며

 

 

학원 노무 문의는 언제나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또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노무사 사무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책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아래  저희가 운영하는  학원장카페

 

강사카페가 있으며

 

사이트 주소도 남겨드리니

 

이곳애  노무 문의를  해주십시요

 

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강사구인구직, 학원쇼핑몰, 학원물품, 학원매매, 학원커뮤니티, 강사커뮤니티, 학습자료, 학습실, 기출문제, 시험자료

miraecooper.com

 

cafe.daum.net/hakwonsuccess

 

미래교육 협동조합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강사/유아교사/공부방/교습소/학원/놀이학교 학부모/프랜차이즈업체/교육업체에게 정보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해 강사구인구직사이트/ 시험기출사이트/ 입시진로사이트 ��

cafe.daum.net

 

728x90
728x90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학원강사/유치원 교사/놀이 학교 교사 /

어학원 강사/ 학원 원장님들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정보

 

그리고   세금이나  노무 분쟁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걸   설립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전문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자문으로 위촉하여 최대한 법률 조언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점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오늘은 완벽한 강사 계약서 신청과

노무사님에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노무 법인 가온 컨설팅은 오랫동안

 

학원장 카페로 유명한 학관노에서

 

학원장님들 궁금점들을 명쾌한

 

설명으로 해결해왔으며

 

 

학원관련해서는 전문가라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홍대에 위치해있고

 

4분의 노무사분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업무 제휴를 맺고

 

 

노무 상담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노무 관련 계약서 작성이나

 

노무 컨설팅 이용시 비용은

 

다른 노무사쪽보다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협동조합 두레회원이어야

 

혜택을 드립니다

 

게시판에 언제든 학원관련 문의나

 

또는 일반 회사원이나 근로자분들도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턱대고 전화나 방문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러실 수있으나

 

 

가급적이면 게시판에 상담을

 

먼저하시고 노무사님이 그것으로

 

 

해결이 안될때 방문 상담이나 전화를

 

통해 도움을 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010--7672--0579 (조합 대표)

 

----------------------------------------------

 

업무 분야.....강사 계약서 작성/ 프리랜서 강사계약서/

 

강사퇴직금 /강사해고/ 강사수당 / 학원4대보험/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설명/ 학원 강사 주휴수당 등

 

 

 

학원강사 계약서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일명 완벽한 강사 계약서라고

 

부를 정도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게시판이 있으며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노무사님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요

 

miraecooper.com/

 

 

728x90
728x90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저희 조합 내에는  학원전문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이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원관련 세금 문의나 


학원과 분쟁이나  강사 계약서관련


문의등이 있을때   문의주시면


답변을  바로 해드립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입니다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Sgim


-------------------------------

1.부부인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배우자관계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려면

제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아내가 직접 신청하나요?


->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신청하든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사실 지금까지는 세무신고 할 때

미가입에 따른 가산금(? 과태료?)을 내왔거든요.

아내 급여를 월200 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추어 납부했는데요.

지금처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런지요?


-> 학원운영을 계속하실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체납의 경우,

과태료가 가산되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전 미납분 까지 소급해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728x90
728x90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일반 근로자 및 알바생들

그리고 학원강사와 학원장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정확한 노동법을 기준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회사/가게)을

운영하다보면

강사(근로자/알바)들이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 무단 결근시

많은 원장님들이 속으로는

화가나지만 싫은 소리하다보면

행여나 강사(근로자/알바생)가

그만둘까봐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월급을 받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황당한 경우를

예전부터 학원가에 늘 자주있었던

모습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법적인 방법을 알고

준비해놓으면

학원(회사/가게) 경영이 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1) 먼저 강사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지각이나 무단 결근에대한

조항을 만들어 이럴때는 어떻게

할건지 서로 협의사항을 만드십시요

결근과 지각이 여러차례 반복된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강사해고를

생각하시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때도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와 부당해고로

맞선다면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실테니

그전에 반드시 경위서(시말서)를

작성하게하여 나중에 해고때

근거 자료를 삼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무단결근의 기준잡기가

어려우실텐데 통상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되는 무단결근은 7일정도

기준으로 한다하지만 학원특성상

수업 지장과 학원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바 어느정도 룰을 정해 진행하십시요

2) 강사도 분명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가 문제를 일으킬때

강사해고 방법을 쓰기보다 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게 최상의 방법이란점

명심하십시요

그리고 고등부 학원들중에

강사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강사가 그만두더라도

일정거리안에 타학원 근무나

학원 개원을

못하게하는 조항이있어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원장님들이 있으신데 강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모르나 원장님이 해고를 한다면

이 조항은 인정을 못받는다는점

기억해주십시요

3) 학원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보통은 학원을 그만두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제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강사는 근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4) 비율제 강사는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의다 근로자이기에 이 부분은

정확히 따져보고 하셔야합니다)

5) 강사가 무단 퇴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학원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받겠지요

6) 강사가 학원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학원측에서 지급을

했다하더라도 강사는 이것과 별개로

부당해고를 고발할 수있습니다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후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후 (2~3개월 걸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강사는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못받은 월급은 받을 수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해고되는날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통상 14일이내 수당지급을

하고있으며 만약 학원측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니

이점 기억해두십시요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