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학원가카페 운영자
다음 학관노 카페 운영자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가는 오랜 세월동안 세금이나
노동법에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오다가
2010년초반부터 조금씩 학원강사에대한
근로자 인정과 아울러 학원비의
현금 납부 방식이 카드 납부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날 세금 신고나
강사들의 권익이 많이 보완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학원이 많으며
당장에 이익때문에 학원장이나 강사
양쪽에서 4대 보험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지만 분명히 아셔야할 것은
비록 강사들이 4대 보험을 안들고 싶다고했더라도
학원 퇴직후 이에대한 산재나 실업 급여등을
청구시 원장님들은 억울하겠지만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굘국 학원도 회사처럼
노동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받을 가능성이 많기에
특히 5인이상의 학원들은 평소에
전문 노무사님에게 계약서 작성이나 여러 법규를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여러 원장님들과 일부 학원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학원 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 조합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와
업무 협업읋 맺고 원장님이나 강사분들에게 법률자문과
억울한 일이 있을때 힘이 되어주려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010--7672--0579
또한 이곳 카페 게시판에 문의를 주시거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 적용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사망을 말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출퇴근·휴게시간·출장·회사 야유회 등 행사중 사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 등도
대부분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선원, 교직원 등 다른 보상제도에 속한 사람들,
총공사금액(2천만원 미만)과 연면적(330㎡ 이하)이
작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
가사서비스업(개인가정의 파출부, 간병인, 아기돌보미 등),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림어업·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 고용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하여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취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자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하, 2004년 노동부 고시금액)인 공사,
가사서비스업과 65세 이상자,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민연금 : 1인이상 사업장,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연금보험료는 사업주, 근로자 각각 50%를 부담한다.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일용노동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노동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